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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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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축법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승
1
강서
1
홍익
1
세종
1
해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019년
3. 인천지방법원 2019.10.15 선고 2018구단1142 판결
  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득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03.30 선고 2011누31408 판결
  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5년
2004년
10. 청주지법 2004. 10. 15. 선고 2004구합331 판결
  [건축허가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04.12.10.(16),1725]
   건축허가무효확인
   건축법 행정소송법

2003년
11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두6382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2.1.(195),244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

12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2다3592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3.5.1.(177),96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건축법 민법

2001년
1999년
14. 대법원 1999. 12. 7. 선고 97누12556 판결
  [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195]
  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민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8두18299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9.8.1.(87),1527]
 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

16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두12802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91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

1998년
1996년
21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누17090 판결
  [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41]
  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다10171 판결
  [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][공1996.7.1.(13),1860]
   주위토지통행권확인
   건축법 민법

1995년
25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누11552 판결
  [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8]
   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
   건축법

1994년
1993년
31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33978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3.5.1.(943),1162]
   건물철거
   건축법

1992년
32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다32251 판결
  [토지통행인용][공1992.6.15.(922),1676]
   토지통행인용
   건축법 민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984년
1983년
1982년
42. 대구고등법원 1982. 3. 30. 선고 81구99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단수처분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1년
1974년
45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2(3)행,46;공1975.2.15.(506),8257]
 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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